
尹, 대선 후 첫 내란 재판 출석…대선 결과 질문엔 묵묵부답 [자료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이 9일 공식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가 전달된 첫 사례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본격적인 조사 착수로 해석된다.
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5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6월 12일자로 2차 소환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엄 발동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 경찰은 이 지시가 당시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다. 이는 비상계엄이 발동된 지 나흘 후인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핵심 군 인사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증거 분석을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한 통화 기록이 서버에서 발견됐다.
또한 경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가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기록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에는 비화폰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삭제되었고, 이후 초기화된 단말기는 대통령경호처가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는 단지 윤 전 대통령 개인에만 그치지 않는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달 5월 30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전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지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의 기존 진술과 국무회의 CCTV 영상 간 불일치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일부 발언은 영상 기록과 상충되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3차 출석 요구 및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2차 요구 단계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수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특검법과도 맞물려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성실히 수사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소환 조사 여부와 실제 출석 여부,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조사는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놓였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