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 임박

힐링경제 승인 2024.11.18 09:27 의견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면한 여러 법적 사건들 중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가 2024년 11월 25일로 다가왔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의 정치적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받은 이재명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김진성 전 수행비서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02년 발생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당시의 검사 사칭 혐의와 연관된 것이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는 최근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수준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대표는 현재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장동 관련 사건들은 사안이 복잡해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활동과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최근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처럼 여러 법적 과제에 직면한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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