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의료계 갈등 해결될까?
힐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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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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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개혁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야당과 전공의의 불참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학회는 사태 해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당사자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협의체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협의체에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하며, 현안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포함되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협은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등 7가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 회장 탄핵으로 인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서 의료계 내부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지도부가 전공의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의체에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여야의정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의 불참과 전공의들의 강경한 입장, 그리고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갈등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협의체 출범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각 주체들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의료계 내부의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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