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당초 계획대로 시행을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입장을 전환한 것은 주식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나, 현재 증시가 직면한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는 금투세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유예가 아닌 폐지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시장의 불공정성을 비판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힐링경제=홍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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