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 논란

힐링경제 승인 2024.10.07 09:44 의견 0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예상보다 젊은 세대의 총연금액 삭감 폭이 더욱 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의 총연금액은 정부 발표보다 평균 5% 이상 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의원은 정부가 기대수명에 따른 실제 수급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작동 기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젊은 세대의 손해를 과소평가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젊은 세대의 순혜택이 더 많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85년생의 경우 순혜택이 무려 37.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젊은 세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힐링경제=하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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