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밀[자료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고, 경기 안성·평택·파주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과 지방 36개 지역 등 총 4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한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 6월 이후 3개월 만에 규제지역을 다시 해제했다.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데 빠른 것 아닌가.
▲ 서둘러 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반기마다 하는 건 법적 요건이고, 필요하면 수시로 매달 할 수도 있다.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급감이 규제지역 영향도 있어 정상적인 거래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 안정을 대전제로 정상적인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검토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를 더 할 수는 없었나.
▲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수도권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미분양 수준이나 높은 청약경쟁률 등으로 볼 때 주택 구매심리가 여전해 당분간 시장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서울·수도권의 규제 완화도 가능한가.
▲ 그렇다.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많은 지자체가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고 안다.
▲ 모든 지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간접적으로는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한 곳도 있다.
-- 부산은 해제됐는데, 이유는.
▲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은 6월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다시 과열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뒀는데.
▲ 세종은 실거래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다. 다만,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아직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도 거의 없다. 모든 것을 다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인천은 세종과 온도 차가 있지만, 여전히 서울과 연결돼 있어서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정량 요건을 충족했는데,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가.
▲ 기존 조정대상지역 101곳 모두 이번에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은 다 충족했다. 하지만 시장 지표나 전문가 판단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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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거래량이 너무 적은데, 이번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나.
▲ 규제지역 조정은 거래 활성화 등 소위 인위적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다만 집값 하향 안정세와 거래량 감소 등 환경에서 실수요자가 정상적으로 주택거래를 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다.
-- 규제지역 조정 목표가 실수요자 거래 가능 시장 회복이라는 말인가.
▲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비정상적인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규제지역 문제도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의 규제 풀었다고 보면 된다.
-- 이번에 지방 규제지역을 한꺼번에 풀면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게 아닌가.
▲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은 온도 차가 있다고 본다. 수도권은 작년까지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이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다시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지방의 주택시장은 상승률이나 상승액, 공급물량 등으로 볼 때 안정세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 6월과 지금 지방도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 주택시장은 휘발성과 유동성이 있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본다. 휘발성을 놓고 봤을 때 지방은 수도권보다 안정적이라고 본다. 이번 조정으로 다시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다시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제 완화도 검토하나.
▲ 현 단계에서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저소득층, 청년,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시스템 복구라고 본다. 부유층이 구매하는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15억원 대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연계돼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그에 따라 15억원을 초과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문제도 다 해제된다. 인위적인 규제 완화보다 규제지역 조정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 다음 주정심은 연말에 열리나.
▲ 추가 개최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지금 확답하기는 어렵다.
-- 투기지역도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와 뭐가 다른가.
▲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에서 판단하는 사안이다. 지금은 6월과는 다르게 기재부도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해 국토부가 동의했다. 투기지역 지정 효과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규제지역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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