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윤석열 당선인 [자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재원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보여온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와 경제1분과는 추경 규모와 내용,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이 공언한 추경 규모 50조원은 세부 검토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만약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28조4천억원 규모 추경,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35조1천억원 규모 3차 추경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 된다.
막대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풀어야 할 숙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50조원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엔 국가채무가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국채시장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의 '첫 단추'인 추경부터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해 그간의 입장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추경 재원 마련 방안 중 적자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미뤄 검토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왔다"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지만 아직 세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인수위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우선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지출 구조조정이다.
올해 607조7천억원의 본예산 지출을 조정해 재원 상당 부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한국판 뉴딜, 직접 일자리 등과 관련한 예산이 주요 조정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숙박·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 예산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 과제인 탄소중립 예산도 상당 부분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고 초과세수로 생긴 세계잉여금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50조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본예산 607조7천억원 중 절반은 복지 등 의무지출이고, 나머지 절반의 재량지출 중에도 인건비나 계속사업 예산 등은 삭감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 초과세수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과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5조3천억원이 발생했지만, 총 23조3천억원의 세계잉여금을 추경에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4월 결산을 거쳐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쓴 뒤에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추경 재원에 쓸 수 있는 돈은 3조4천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역시 각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써야 한다.
결국 50조원을 마련하려면 적자국채를 일부 발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도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추진하되 발행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는 모습이다.
이날 한 언론이 인수위가 추경 편성 시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재정당국이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고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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